고용안정지원금?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찾아보고 계실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매출은 예전 같지 않은데 직원들 월급날은 어김없이 돌아오고,
신규 채용은 필요한데 당장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을 때,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하자니 함께 일해온 직원들을 보내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고용장려금 같은 정부 지원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으실 때가 많아요.
실제로 청년이나 고령자를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경영이 어려워 휴업이나 휴직을 해야 할 때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인력을 지키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등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쏟아지는데,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건지 감이 안 옵니다.
매출 감소율이 얼마여야 하는지,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는지,
근로시간과 고용형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법령을 읽어봐도 우리 회사 상황에 실제로 적용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많은 지원금이 채용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거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서둘러 혼자 신청하자니, 요건을 잘못 해석해서 나중에 환수당하거나 제재를 받는 건 아닌가 불안합니다.
실제로 요건 미충족이나 서류 미비로 지원금을 돌려줘야 했던 사례들이 적지 않으니까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면 그건 그냥 손실입니다.
청년 한 명 채용에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면 그 돈을 고스란히 회사가 부담하는 겁니다.
반대로 잘못 신청해서 환수당하면 자금 회수는 물론이고 행정조사까지 받게 되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지원금을 제대로 받으면 인건비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구조조정 대신 인력을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여력이 생기죠.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기 근로자 지원 같은 제도도 함께 정비하면서 조직 문화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실제로 받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이유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24에 가면 공고문과 신청서식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 정도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우리 회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건 다른 얘기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매출이 떨어져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청년 직원도 있어서 청년고용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중복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순서를 잘못 정하면 나중에 더 큰 지원금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종과 매출 추이, 인력 구조, 근로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제도를 우선 활용할지 설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법령 조문만 읽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한 문제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고용유지계획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나서 몇 개월 뒤에 경영 상황이 더 나빠져서 직원 한 명을 내보냈는데,
그게 권고사직으로 판정되면서 지원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근로감독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서면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서 입증하지 못한 거죠.
이런 문제는 단순히 신청서를 잘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중소사업장은 대부분 인사, 회계, 세무를 한 사람이 동시에 처리합니다.
분산된 기한과 서식, 증빙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시기, 지급 시기, 사후 보고 시기가 모두 다른 여러 장려금을 동시에 다루다 보면 일부는 놓치고 일부는 반려되는 식으로 지원 효과가 반감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원노무법인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드립니다.
처음 상담할 때부터 회사의 업종, 매출 추이, 인력 구조, 근로형태를 분석해서 어떤 제도를 우선 활용할지 매칭해드립니다.
단순히 지원 가능 금액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조직 구조와 규정, 계약서, 앞으로의 인력 계획까지 연동해서 설계합니다.
한 번 제대로 세팅해두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리스크 관리도 동시에 되죠.
그리고 계획서 작성부터 증빙자료 준비, 기한 관리와 알림, 온라인 시스템 입력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고 점검합니다.
누락이나 반려, 기한 경과로 인한 손실을 줄여드립니다.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도 해고나 퇴사 유형을 판단하고, 고용유지 의무 기간 내에 인사 조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점검이나 조사가 나왔을 때 대응 전략도 미리 준비해둡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선 초기 상담 단계에서 지원 가능 금액과 절차, 필요한 서류, 예상 소요 기간을 명확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우리 회사가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장려금과 청년장년고용장려금도 같이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실제로 진행 여부는 상담 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