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지금 정비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가짜 3.3%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요즘 가짜 프리랜서 문제로 사업주님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자문사 통해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주로 이런 질문 주십니다.
저희도 몇 년째 3.3%로 해왔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나요?”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운영해왔는데, 2025년 들어서 정부가 가짜 프리랜서 집중 단속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불안해지신 거죠.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받고, 고정급 받는 분들을 계약서상으론 프리랜서로 처리해온 구조.
솔직히 많은 회사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선택했던 방식인데,
이제는 이게 적발되면 수년치 4대보험료 소급, 퇴직금, 각종 수당까지 한꺼번에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근로자가 그렇게 신고하자고 했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쌓여온 과거 계약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지금 고용 형태를 바꾸면 스스로 불법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건 아닌가,
직원들이 처음엔 먼저 하자고 했다가 퇴사하고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면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죠.
더 곤란한 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조차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상담받았다가 오히려 과거 위반 사항이 더 드러나는 건 아닌지, 자문비 내고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예원노무법인은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막연한 법률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 상황이 정확히 어느 정도 리스크인지 진단하고, 최소 비용으로 구조를 정상화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가짜 3.3%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적발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미 운영 중인 구조를 어떻게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짜 3.3%,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우리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보는 건 계약서 내용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 지시를 누가 하는지, 급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지, 이런 실질 관계를 보죠.
서류상으론 프리랜서인데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했다면, 그게 바로 가짜 3.3%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선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 위험한가”를 스스로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지켜보자”는 식으로 미루다가,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내용증명이 날아온 뒤에야 부랴부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처음엔 근로자가 먼저 3.3%로 신고하고 싶다고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치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고,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하면, 같은 구조로 일했던 다른 직원들까지 연쇄적으로 청구에 나서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막히냐면, 일단 근로자성 판단 자체가 복잡합니다.
노동법, 4대보험법, 소득세법이 다 얽혀 있고, 판례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우리는 자율적으로 일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메신저로 업무 지시한 기록, 출퇴근 관리한 흔적,
고정급 입금 내역만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 직원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증거를 제대로 모아두지 않아서 청구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곤란한 건 노동청 조사나 근로감독이 들어왔을 때 대응 방식입니다.
초기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사안이 단순 시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악의적 위반 사업장으로 분류돼서 형사 고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실무 경험 없이 인터넷 검색만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다가 더 강한 제재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상담해보면 많은 경우 “생각보다 리스크가 크지 않았다”거나 “이 부분만 빠르게 정리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1~2년 안에 큰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 없이 불안만 키우거나,
반대로 안일하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법적 리스크만 걱정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구나”라는 불신이 쌓이면, 이직률이 높아지고 조직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반대로 고용 구조를 투명하게 정비하면, 직원들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고 장기적으로 인력 관리가 훨씬 안정적으로 됩니다.
투자나 대출을 받을 때도 인사노무 구조가 깨끗한 회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는 건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신뢰도를 만드는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를 찾아가면 오히려 과거 문제가 더 드러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상담 자체가 신고나 조사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 3.3% 문제가 터지기 전에 조용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자문비가 아깝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한 건의 소송이나 집단 청구로 나갈 금액에 비하면 사전 정리 비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담할 때 “일단 다 바꾸세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손봐야 할 부분과 시간을 두고 개선해도 되는 부분을 나눠서 현실적인 플랜을 제시합니다.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거든요.
노동부가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면 그 때는 정말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전에 미리 가짜 3.3%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