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환급,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 전문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4대보험 환급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직원이 퇴사했는데 다음 달에도 보험료가 나왔다거나,
급여대장과 공단 고지서 금액이 계속 맞지 않는다거나,
건강보험 연말정산 이후 환급 안내를 받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보험료를 더 낸 것 같긴 한데,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채로 시간이 지나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런데 4대보험 환급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급금 조회’가 아닙니다.
왜 환급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대보험 과오납금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나중에 알아보지 뭐”하고 넘어가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럼에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대보험 환급을 사업주로서 받아야 하는 경우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이중납부나 착오납부입니다.
자동이체와 수기납부가 겹치거나, 같은 달에 두 번 납부된 경우입니다.
둘째, 퇴사 후 보험료 부과입니다.
직원이 퇴사했는데 상실 신고가 늦거나 퇴사일을 잘못 입력하면, 이미 근로관계가 끝난 직원의 보험료가 계속 고지됩니다.
셋째, 보수월액 신고 오류입니다.
실제 지급한 급여와 신고된 보수월액이 다르면 보험료가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됩니다.
넷째,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나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정산 결과입니다.
이 경우는 환급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추가납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는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중납부라면 환급 신청만으로 끝나지만, 상실 신고일 오류라면 자격 정정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보수월액 문제라면 보수 변경 신고와 재정산이 함께 필요합니다.
원인도 모른 채 환급 신청만 했다가 근본적인 신고 오류가 남아있어 다음 달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4대보험 환급금이 사업주 통장에 들어왔어도 전액이 회사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겁니다.
사업장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가 회사의 수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료에는 회사가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분과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자 부담분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환급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이미 급여에서 공제해둔 직원 부담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직원에게 돌려주거나 다음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의 보험료가 과납된 경우라면 이미 재직 당시 급여에서 공제했던 직원 부담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검토해야 하고,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직원과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환급금을 받았는데 오히려 처리할 일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단별로 신청 경로가 달라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은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처리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련 보험료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환급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고,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건강보험 EDI를 통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공단에서 재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환급 계좌는 사업장 명의여야 하는지,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절차를 처음 혼자 처리하려고 하면 공단 사이트 여러 개를 돌아다니다가
시간만 쓰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직원의 보험료 오류가 누적된 경우나,
과거 수년간의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처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환급 신청 전에 신고 정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정정 범위를 잘못 잡으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정 전에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점검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 최근 1년 안에 직원의 입사, 퇴사, 급여변경, 휴직, 복직이 있었던 경우.
● 급여대장과 공단 고지서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느꼈던 경우.
●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나 고용·산재보험 정산 안내를 받았는데 처리를 미뤄둔 경우.
예원노무법인에서는 급여자료와 공단 고지내역을 함께 비교해서
4대보험 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 그리고 신고 정정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납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실제로 사업주에게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직원에게 돌려줘야 할 부분이 있는지까지 분리해서 안내해드립니다.
환급 신청 전에 먼저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