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 전문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임금체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텐데요.
매달 급여는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 회사, 임금체계가 제대로 있긴 한 건가?”
채용할 때마다 연봉을 따로 협상하다 보니 같은 직급인데 연봉이 제각각이고,
수당 계산 방식은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그냥 쓰고 있고,
성과급은 주긴 주는데 단순히 돈만 벌었다고 성과급을 줘야하는건지 판단이 애매한 상태.
이게 지금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실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손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임금을 건드리면 직원들이 “월급 깎이는 거냐”고 반발할 것 같고,
잘못 바꿨다가 소송이라도 나면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임금체계 문제는 조용히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없다면 발생하는 문제들
가장 먼저 터지는 곳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지급 방식과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성과급이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잘못 설정한 채로 수년을 운영해왔다면,
근로기준법상 최대 3년 치의 임금차액분을 한꺼번에 청구당하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부 불만입니다.
입사 연도나 협상 능력에 따라 연봉이 달라진 조직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적게 받지”라는 의문이 쌓입니다.
기준이 없으니 대표님이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 불만이 쌓이면 핵심 인력의 이탈로 이어지거나,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인건비 통제 실패입니다.
임금체계가 없으면 인건비가 어떤 구조로 쌓이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인상을 요구하면 그때그때 올려주는 방식이 반복되고,
나중에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비용을 줄일 방법이 없는 구조가 고착됩니다.
임금체계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임금체계 설계는 단순히 급여를 올리거나 내리는 일이 아닙니다.
노동법 요건을 충족하면서,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 기준을 만들고, 회사의 성장 방향과도 맞아야 합니다.
직무급으로 갈 건지 연봉제를 유지할 건지,
성과급 지급 조건은 어떻게 설정할 건지,
임금피크제를 고려할 상황이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지.
이 모든 결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부 인사 담당자가 급여 계산과 4대보험 처리는 할 수 있어도,
이런 제도 설계는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을 반영해 임금 항목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밟는 일은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해야 한다”는 생각만 남고 실행이 안 됩니다.
특히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 직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취업규칙 변경 효력이 생깁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거나 잘못 밟으면 나중에 변경 자체가 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선 임금체계 설계를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예원노무법인은 임금체계 설계를 할 때 지금 상태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직급별 임금 분포, 수당 구성, 통상임금 포함 여부, 현행 규정의 법적 문제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지금 그대로 가면 어디서 문제가 날지”를 리스트로 보여드리는 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 다음은 회사 규모와 업종, 인원 구조에 맞는 임금체계 설계입니다.
직무급, 연봉제, 성과급 구조 중 어떤 틀이 현실적인지 시나리오별로 비교해드리고,
각 시나리오의 인건비 영향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대표님이 숫자를 보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설계 이후에는 취업규칙 개정안 작성, 직원 설명회 지원, 이의 제기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직원이 노동청에 문의했다는 얘기를 들으셨거나,
수당 계산 방식이 맞는지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임금 리스크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봉제나 성과급 도입을 내부에서 논의 중이시라면, 설계 전에 법적 절차와 동의 요건부터 짚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직원 간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
사내 정치로 인해 핵심 인력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생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서는 대표님 회사 상황을 기준으로 임금체계 리스크를 진단하고,
현실적인 개편 방향을 시나리오로 보여드리는 초기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으니.
아래 채널에서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담당 노무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