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이게 핵심입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사업주님이실텐데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통지서를 받고도 “이런 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바빠서 나중에 대응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거나 소홀히 하시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는 서면 몇 장 제출하고 끝나는 행정 업무가 아닙니다.
이미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식으로 구제신청을 한 상태이고,
노동위원회는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 측에서 제대로 된 답변과 증거를 내지 못하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직 명령이 확정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조직 운영에 상당한 혼선이 생깁니다.
이미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거나, 조직 구조를 변경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복직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게다가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몇 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 수천만 원 단위로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붙고,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되면 소송비용도 추가됩니다.
더 큰 문제는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잘 설명하려 해도 이미 굳어진 사실관계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초심에서 패소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시간도 1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길어지는 동안 회사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내 다른 직원들과의 노사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 건의 분쟁이 회사 전체의 인사관리 시스템과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금전적 손실과 복직 리스크, 조직 혼란을 감수하느니,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첫 답변서와 첫 심문회의가 사건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으신 직후부터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업주일수록 잘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노동위원회 통지서를 받으셨을 때 저희에게 맡기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는 겁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직후, 저희는 사업주님과 함께 이 사건의 정확한 성격부터 정리합니다.
이게 정말로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건데 나중에 마음이 바뀐 건지,
혹시 징계나 전직 문제가 섞여 있는 건 아닌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틀을 잘못 잡으면 이후 모든 과정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법적 프레임을 찾아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주님은 “그냥 그만두겠다고 해서 보낸 건데 갑자기 해고라고 주장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사직서를 받지 않았거나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해고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 취업규칙, 징계 규정, 인사 기록, 해고 통지 방식 등을 전부 점검해서 이 사건의 기각/각하 판정 또는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 인용 또는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복직이나 임금상당액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끝까지 강하게 방어할 건지, 아니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고려할 건지 큰 방향을 함께 정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답변서와 증거를 준비합니다.
사업주님들께서 직접 답변서를 쓰시면 대부분 “그 직원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회사에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를 감정적으로 풀어놓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를 설득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법리와 사실관계로 구조화된 논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해고 사유, 징계 수위의 적정성, 절차 준수 여부를 관련 조항과 판례에 연결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증거 준비도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근태 기록, 경고장, 면담 내용, 이메일, 취업규칙, 평가표 등 여러 자료가 있을 텐데,
이걸 그냥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쟁점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 것인가”를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특히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사직이었다고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 사직서, 메시지 기록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해서 해고 존부라는 쟁점에 맞춰 정리해드리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건이 판정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정보다 화해가 훨씬 유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는 화해나 단독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복직 명령 대신 일정한 위로금이나 임금상당액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회사의 재무 상황과 조직 분위기를 고려해서 “회사가 지급 가능한 범위”와 “패소 시 예상되는 부담”을 비교한 뒤, 적정한 합의선을 제안해드립니다.
한 건의 사건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컨설팅을 의뢰주시면 이번 사건을 기준 사례로 삼아서 회사의 해고·징계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해고나 징계 규정을 다시 정비하고, 해고 통지 양식을 만들고, 경고나 소명 절차를 체계화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 세워드려요.
향후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 방식, 성과 관리 프로세스, 문서 기록 방법까지 컨설팅해드립니다.
예원노무법인은 한 건의 분쟁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가 더 탄탄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돕는 것까지가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