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점검? 이런 사항 대비해야 합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사업하시면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나온다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로감독점검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와서 슬쩍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는 겁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하라고 명령이 내려오고, 그걸 안 고치면 과태료나 벌금 같은 행정처분이 나옵니다. 심하면 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이런 점검이 나올까요? 크게 네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정기감독입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특정 업종이나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골라서 점검합니다. 새로 설립된 회사들도 대상이 되고요.
이건 미리 계획된 거라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둘째는 수시감독입니다.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언론에 문제가 보도되면 바로 나옵니다.
이건 예고 없이 불시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는 특별감독입니다.
임금을 대규모로 체불했다거나, 불법파견 문제가 있다거나,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같은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특별히 실시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경우도 해당되고요.
넷째는 재감독입니다.
요즘은 한 번 지적받은 사항을 제대로 안 고치거나, 똑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다시 나와서 확인합니다.
점검은 미리 통보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서 서류 확인하고, 근로자 면담하고, 현장 둘러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 공문이 날아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걸 기한 내에 이행 안 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고, 더 심각하면 고발까지 당하죠.
근로감독점검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선 실력있는 노무법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감독 점검을 받을 때 어떤 것들을 알아둬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감독점검
제대로 대응 못하면 이런 손해를 입습니다.
근로감독점검이 나왔을 때 제대로 대응 못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보다 리스크가 큽니다.
일단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옵니다.
-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거나
- 임금명세서를 안 줬다거나
- 임금이나 퇴직금을 밀렸다거나
- 산업안전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거나
-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런 게 걸리면 고치라고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안 고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과태료가 나오고요, 심하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엔 형사 고발까지 갑니다.
그리고 한 번 지적받은 걸 제대로 안 고치면 다시 나옵니다. 재감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복되면 제재가 계속 쌓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기사라도 나면 회사 이미지가 추락합니다.
직원들끼리 소문이 나서 분위기가 안좋아질 수 있고, 거래처나 파트너사에서도 이걸 알게 되면 거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사업주님께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준비하고, 소명자료 만들고, 이것저것 대응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일을 못 합니다.
규정 문제로 현장 작업이나 경영이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예원노무법인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저희는 근로감독점검이 나오기 전에 사전 진단을 합니다.
감독 나오기 전에 회사 현황을 분석해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 보험 서류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합니다.
빠진 게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보완해드립니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미리 손 써놓으면 감독 나와도 걸릴 게 없습니다.
감독 당일에도 저희가 동행하거나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감독관이 뭘 물어볼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시나리오를 미리 알려드리고요, 현장에서 감독관과 소통할 때도 중재해드립니다.
일관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괜히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문제가 적발돼서 시정명령이 나왔다면, 그것도 저희가 처리해드립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기준에 맞춰서 신속하게 이행하고, 소명자료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과 소통하는 것도 저희가 대행해드립니다. 사장님이 직접 하시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만 끌다가 불이익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감독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또 같은 문제로 걸리면 안 되잖아요.
관리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계속 점검해드리고, 인사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도와드립니다.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통해 전화나 방문 자문도 해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산재가 났다거나 노사 분쟁이 생겼다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에는 그에 맞춰 대응해드릴 수 있구요.
사업주님, 미리 준비해놓으면 실제로 법 위반할 위험도 줄고, 감독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시면 부담되고 혼란스러운 일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근로감독점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근로감독점검 문제를 대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