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장려금? 노무사가 반드시 점검하는 포인트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청년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겁니다.
청년고용장려금 검색하셨다면, 아마 청년 인력을 채용하고 싶은데 인건비 부담이 크거나,
이미 청년을 뽑았는데 지원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일 겁니다.
5인에서 100인 사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HR 담당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정규직 청년을 안정적으로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분명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젊은 인력을 확보해 조직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 당연히 알아보고 싶은 제도죠.
그런데 막상 검색해 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같은 이름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우리 회사에 맞는 게 뭔지 헷갈립니다.
피보험자 수는 어떻게 세는지, 감원 여부는 어떻게 따지는지, 청년 연령이나 실업기간 요건은 또 어떤지,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채용 전에 예비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미 채용한 상태에서는 신청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타이밍을 놓친 건 아닌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전문서비스를 알아볼 때도 걱정이 따라옵니다.
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나 사무장 대행으로 장려금 사업을 하는 곳에 맡겼다가 불법 구조에 얽히는 건 아닌지,
지원금 극대화만 노리고 근로시간이나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맞추자고 권유하는 건 아닌지,
수수료 구조는 투명한지, 신청 이후 중간점검이나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건지 불명확할 때 망설이게 되죠.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청년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자주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맞는 안전한 설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면 됩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장려금, 왜 헷갈리고 실수가 많을까?
청년고용장려금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서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청년 연령, 실업기간, 기업 규모, 최근 감원 여부, 매출과 피보험자 수 같은 세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이 중 하나라도 잘못 이해하면 애초에 자격이 안 되거나 나중에 부정수급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본 정보만 믿고 우리도 되는 것 같다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실업기간 요건이나 감원 여부에서 걸려서 전액 환수 통보를 받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시기를 놓치는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많은 제도가 청년 채용 전에 사업 참여신청 승인을 받아야 하고,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에 지원 신청을 하는 식으로 단계별 절차를 요구하는데,
이 중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아예 수급이 불가능해지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24, 워크넷 같은 여러 시스템에서 참여신청, 채용자 명단 제출, 지원금 신청을 각각 기한 내에 해야 하는데요.
바쁜 실무 상황에서 시스템 알림이나 마감일을 놓치기 쉽고, 조금 늦었는데 괜찮겠지 하다가 전체 지원금이 아예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미 채용한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가능 여부나 부분 수급 가능성을 검토해서 현실적인 회수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이 부분을 혼자 판단하기는 어려운거죠.
서류 작성에서도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내역, 출근부 같은 서류가 제도 요건과 일치해야 하는데,
실무 관행대로 작성하면 서류상 불일치가 발생해서 조사 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허위 채용, 서류상 정규직인데 실제로는 계약직, 임금 축소나 지연 지급 같은 건 모두 부정수급 사유가 되고,
적발되면 환수와 추가징수, 참여제한, 심한 경우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한다더라는 말을 믿고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형식적으로 맞추거나,
기존 직원을 신규채용처럼 꾸미는 식으로 처리했다가 수년 뒤 부정수급 조사와 환수 통보를 받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장려금에 맞춰 인원을 무리하게 뽑거나 근로조건을 왜곡해서 설계하면,
나중에 권고사직이나 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같은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감원이 발생하면 고용유지 요건이나 고용장려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어서, 인사전략과 장려금 전략이 충돌하면 손실이 커집니다.
단기적으로 지원금에만 맞춘 채용과 해고를 반복하다가,
장기적으로는 인력 구조가 왜곡되고 노동분쟁과 지원금 환수까지 겹쳐서 남는 게 없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고용장려금은 요건과 절차, 서류가 복잡하고 부정수급 시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정보 부족이나 착오로 인한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면, 제도와 법령, 판례에 기반해서 신청해도 되는 구조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설계하고 대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회사가 청년고용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이미 채용한 인원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거나,
지금 진행 중인 채용 계획과 맞춰서 일정을 설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하고 유지하면서,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부정수급이나 환수 같은 리스크는 방지하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인사전략과 노무 운영이 충돌하지 않도록, 회사 상황에 맞는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