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대행, 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진짜 이유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 전문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고용지원금 대행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주변에서 “청년 채용하고 몇 천만 원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
솔직히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나도 비슷한 인원을 뽑았는데, 왜 나는 한 푼도 못 받았지. 그 찜찜함이 오래 남는다면,
이 글은 대표님을 위한 글입니다.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갖춰 근로자를 채용·유지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종류만 수십 가지입니다.
이걸 빠짐없이 파악하고,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설계해서,
법적 리스크 없이 신청하고, 사후까지 관리한다.
이 전 과정을 대신 해주는 것이 고용지원금 대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대행, 아무나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검색하면 컨설팅 회사, 경영지도사, 프리랜서 플랫폼까지
“지원금 받아드립니다”라는 광고가 쏟아집니다.
비용도 노무사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확인·신고·신청을
업으로 대행할 수 있는 건 공인노무사뿐입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노무사 자격 없이 고용장려금 신청을 대행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고정748 판결’ 공인노무사법 위반 판례]
노무사 자격 없는 업체가 대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업체를 이용한 기업도 지원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비용이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자격 없는 업체에 맡겼다가,
나중에 지원금 전액을 토해내거나 노동부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업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고스란히 대표님 몫입니다.
잘못 신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형식적인 고용·임금 조작 등 문제 있는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 환수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른 지원사업 참여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드러나면 노동부 조사·감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이겁니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도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
언제 문제 생길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이 계속 남는 것.
고용지원금 대행을 제대로 된 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원금 제도는 이름도 비슷하고, 요건도 매년 바뀝니다.
공고를 읽어도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건지”를 판단하려면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까지 연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요건을 맞춰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 이후에 직원이 퇴사하거나 근로조건이 바뀌면 지원금 요건에 영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 번 신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용 유지·임금 구조·4대보험 신고까지
전반적인 노무관리와 함께 봐야 합니다.
대표님이 이걸 직접 챙기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인사·급여·채용 업무 위에 얹어서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원노무법인이 고용지원금 대행을 하는 방식
예원노무법인은 담당노무사가 직접 기업의 업종, 인원,
채용 계획, 현재 인력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지원금 제도를 매칭합니다.
단순히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를 안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용형태를 선택해야 요건이 충족되는지,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신청 이후 어떤 일이 생기면 노무사에게 바로 알려야 하는지까지 설계하고 관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현황,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증빙서류의 정합성도 사전에 점검합니다.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사유가 됩니다.
신청 이후에도 고용 유지 여부, 정산·보고 일정까지 타임라인으로 관리해드립니다.
이미 다른 경로로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진행 중이신 분도 환영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지원금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구조인지 점검하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좋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기준 3가지
첫째, 공인노무사 자격 여부와 직무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지원금 신청·대행 업무는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감독하는지, 정식으로 직무개시 등록을 한 노무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사이트나 안내 자료를 통해 담당 공인노무사의 자격 및 등록 여부와
실제 업무 수행 주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지 확인하세요.
“수억 수령”처럼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업종의 몇 인 사업장이 어떤 제도로 얼마를 받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셋째, 지원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노무 리스크와 사후 관리까지 함께 안내하는지 확인하세요.
지원금 받는 것만 강조하고 환수 리스크나 법적 요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곳은 한번 더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채용 전에 요건을 맞춰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채용하고 나서 알면 이미 늦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미 채용했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나 정규직 전환 관련 지원금은
소급 적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불안하다면,
현재 수급 구조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점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불안한 채로 계속 받는 것보다, 한 번 확인하고 마음 편하게 운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서는 현재 인원, 업종, 채용 계획을 알려주시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무료로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창한 준비 없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간단히 문의만 주셔도 됩니다.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