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컨설팅? 노무이슈를 잘 확인해야 할 이유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고용지원금 컨설팅을 잘 진행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계실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용지원금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매출이 늘어나거나 회사 경쟁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확실히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신규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보조받거나,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때 많은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직원들을 지키면서 위기를 넘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휴업이나 휴직을 활용하면서 지원금을 받아 당장의 현금흐름 문제를 완화한 거죠.
청년이나 고령자, 취약계층을 채용할 때 받는 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사람이 필요해서 뽑는 거라면, 지원금을 받으면서 채용하는 게 훨씬 낫죠.
다만 일부에서는 “어차피 채용했을 사람한테 지원금 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금만 보고 무리하게 인력을 늘리는 건 위험합니다.
본업의 경쟁력과 인력 계획이 먼저고, 지원금은 그걸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고용지원금은 철저하게 노무 이슈라는 점입니다.
세금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과 고용보험 체계 전체가 얽혀 있는 영역이거든요.
지원 대상 근로자가 정규직인지,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을 자르고 다시 뽑은 건 아닌지,
고용유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까지 모든 요건이 노동법 준수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잘못 받으면 환수는 기본이고,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허위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형식적으로만 전환한 경우,
아니면 지원금 받는 기간에 사람을 해고했다가 문제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무조사보다 노동 관련 감독이나 분쟁이 훨씬 무섭다는 걸 실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무에서 보면 혼자 하시다가 환수당하거나,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지원금을 준비할 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번 칼럼에서 고용지원금 컨설팅을 준비할 때, 어떤 사항을 알아둬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컨설팅, 알아둬야 할 사항들
고용지원금 컨설팅을 하다 보면 사업주님들이 실제로 어디서 막히고 고생하시는지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1. 요건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
2. 서류나 절차에서 헤매는 경우
3.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입니다.
예원노무법인은 이걸 설계 단계부터 점검하고, 실행까지 대행해드리면서 풀어드립니다.
먼저 지원요건을 잘못 이해하거나 설계 자체를 잘못 가져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고용형태나 근로시간, 연령 같은 기본 요건을 놓치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탈락하거나 심하면 환수 위험까지 생깁니다.
아니면 우리 회사 상황과는 전혀 안 맞는 지원금을 골라서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노동법 관련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규직 여부, 인위적 감원 제한, 고용유지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근로시간이나 연장, 휴게 규정 같은 것들요.
이런 건 사업주님들이 자체 판단으로 처리하다가 나중에 요건 불충족 판정 받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서는 근로계약서부터 취업규칙, 임금 체계, 근로시간 운영까지 전부 검토해서 제도 요건에 맞도록 정비해드립니다.
그리고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고용센터에 사전 질의를 넣거나 소명 전략을 미리 잡아놓습니다.
나중에 “이건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답할 수 있게 준비해놓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서류 준비하고 신청하는 절차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서류 누락이나 날짜 불일치, 형식 오류 때문에 반려되고 보완 요청받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신고 내역, 임금대장, 통장 사본, 연 매출액 증빙자료 같은 필수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날짜나 내용이 안 맞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선 제도별로 체크리스트랑 서식 템플릿을 드리고, 계약서나 임금 지급 기록, 출퇴근 기록을 사전에 맞춰서 정리합니다.
시행착오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아깝고, 담당자분들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고용유지랑 인사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원금 받는 중에 퇴사나 해고가 생기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권고사직이나 징계해고가 발생하면 고용유지 의무 위반인지, 인위적 감원으로 볼 건지, 재신청 제한이 걸리는지 판단이 쉽지 않거든요.
예원노무법인에선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당한 해고 요건은 뭔지,
대체 인력 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해서 어떤 케이스가 위반이나 환수 사유인지 미리 짚어드립니다.
필요하면 인사 전략 자체를 재설계해서 배치 전환이나 채용 조정으로 문제를 우회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랑 감독 대응입니다.
지원금 받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고용센터나 노동부가 나중에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휴업·휴직 운영 실태를 점검하러 옵니다.
이때 자료 정리가 안 되어 있거나 설명 논리가 부족하면 환수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원노무법인에선 처음부터 증빙 보관 체계를 설계해드립니다.
임금대장, 근태 기록, 합의서, 보고서 같은 걸 체계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점검 나왔을 때 예상 질문이랑 답변, 소명자료 패키지를 미리 준비해놓습니다.
필요하면 현장에 동행하거나 대리해서 사업주님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드려요.
고용지원금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건, 결국 될 만한 지원금을 많이, 오래, 안전하게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서 이런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
고용지원금 컨설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