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 동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원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을 준비하고 계신 사업주님이실겁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다들 한숨부터 쉬시더군요.
매출은 떨어지는데 고정비는 그대로고, 그중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제일 크다고들 하십니다.
2025년 들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죠.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막혀서 기업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소비는 얼어붙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드는데 비용은 그대로니까 당연히 인건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주분들이 임금 동결이나 임금 삭감을 고민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임금을 함부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통상임금 범위는 넓어지고, 법원 판례들도 근로자 쪽으로 유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경기가 나쁠수록 법적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를 보니까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금 인상 요구는 계속 들어오는데 회사 사정은 그걸 받아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도 직원들 반발이 거세질 게 뻔하고요.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려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라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와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임금체불로 고소당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로 걸릴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비용도 있습니다.
임금을 동결하거나 깎으면 직원들 마음이 회사에서 떠납니다. 불만이 쌓이고 이직률이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버티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회사가 정말 어려우면 구조조정이나 임금 조정을 해야죠.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인건비를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들과의 신뢰를 지키면서 회사를 살려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당장 인건비는 줄어도 나중에 법적 분쟁이나 우수 인력 유출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노무 전략 없이 임금 문제를 건드리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임금동결, 임금삭감을 준비할 때 어떤 사항을 알아둬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임금삭감, 임금동결 이게 중요합니다.
임금삭감하거나 동결해야 하는 상황, 정말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막상 실행하려고 보면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실제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삭감은 법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겁니다.
직원들 동의가 없으면 정당성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근로감독 점검 시 임금과 관련해서 특히 엄격히 판단해서 관련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근로자로부터 임금 체불 진정을 당할 수도 있죠.
올해 10월부터는 상황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됐거든요.
3개월 이상 체불하거나 5번 이상 체불하면 사업주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신용정보에 등록되고, 공공조달에서 감점 먹고, 정부 지원금도 못 받고, 심하면 출국금지까지 걸립니다.
임금 삭감하면서 급여명세서 반영을 잘못하거나 퇴직자 정산을 빠뜨리면 체불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불이익이 다 따라옵니다.
퇴직금 문제도 복잡합니다. 임금을 깎으면 평균임금도 바뀌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깎인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노사 간에 특별히 약정해서 삭감 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퇴직자가 나왔을 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계산하면서 분쟁이 생깁니다.
회사는 깎인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직원은 원래 임금으로 계산하라고 우기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노조가 있는 회사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임금 문제는 노조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입니다.
단체협약 해석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되면 조정 절차 들어가고 최악의 경우 파업까지 갈 수 있어요.
올해는 노동조합법도 개정돼서 사용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하청업체 문제가 원청까지 책임이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원노무법인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먼저 임금 조정 절차 자체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설계해드립니다.
단체협약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취업규칙 개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고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임금 삭감을 언제부터 시행할지, 소급해서 적용할 건지, 육아휴직자 같은 예외 대상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을 만들어드리죠.
체불 위험도 미리 점검해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평균임금 계산은 맞는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계산에 문제는 없는지 검증합니다.
특히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 요인을 진단해드리고요.
회사 경영 자료와 급여대장을 연결해서 체불 리스크가 어디 있는지 점검 보고서를 드립니다.
결국 임금 문제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살아남으면서도 직원들과의 신뢰는 지켜야 하는 균형의 문제예요.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챙기시기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저희는 법 위반 없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도와드립니다.
- 임금 조정 절차 설계
- 체불 위험 예방
- 노사 간 합의
- 갈등 최소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체계 설계
사업주분들이 겪으실 수 있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줄여드리고,
위기 속에서도 조직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함께 길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받아보세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