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전문노무사? 선택할 때 이것 참고하세요 [26년 추가]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학원 노무관리에 문제가 생겨 학원전문노무사를 찾고 계신 학원장님이실겁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과 노무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강사들과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요?”
“관리 비용은 얼마나 예상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이번 칼럼에선 원장님들이 실제로 겪고 계신 노무 문제와 불안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학원 운영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강사의 근로자성 논란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저희는 강사랑 프리랜서 계약했어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계약서에 ‘프리랜서’, ‘위임계약’, ‘도급계약’이라고 적어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해주고, 수업 방식을 지시하고, 다른 곳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나중에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이건 근로자예요”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안 냈던 4대보험을 소급해서 내야 하고, 퇴직금도 줘야 하고, 연차수당도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큰 금액이 한꺼번에 청구되는 거죠.
학원 운영에서 인건비는 가장 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예측이 안 됩니다.
기본급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 연차는 몇 일을 줘야 하는지
- 연차를 안 쓰면 수당을 줘야 하는지
- 퇴직금은 언제부터 쌓이는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우리 학원 인건비가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중에 강사와 다툼이 생겼을 때입니다.
“임금 체불이다”, “수당을 안 줬다” 이런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그동안 몰랐던 비용들이 한꺼번에 불어납니다.
학원 평판도 타격을 받죠.
학원은 결국 강사가 핵심입니다.
실력 좋고 학부모님들이 신뢰하는 강사를 찾는 것도 어렵고, 그분들이 계속 우리 학원에서 일하게 만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특히 관리자급 강사나 원장님을 보좌하는 핵심 인력이 갑자기 그만두면 정말 곤란합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새 사람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동안 학원 운영에 공백이 생깁니다.
강사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당해고다”, “권고사직이 강요였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 “퇴직금을 제대로 안 줬다”…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소송까지 갑니다.
학원 운영은 교육 서비스 제공만으로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노무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노무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여러 추가비용과 절차가 있을 것 같아 이것도 또 다른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비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학원을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노무 문제를 뒤로 미뤄두지 마시고 지금 정확하게 점검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학원전문노무사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참고해봐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학원 노무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강사 근로자성’ 문제입니다
많은 학원이 강사를 프리랜서로 계약합니다.
계약서에 “위탁”, “도급”, “프리랜서”라고 적어두고,
4대보험도 퇴직금도 적용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하는 거죠.
문제는 이게 형식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 판례는 강사의 근로자 여부를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학원이 강사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있는지,
수업 외 업무(상담, 관리, 홍보 등)를 지시하는지,
급여가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 기준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과거 수년치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추징금까지 한 번에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건, 이 기준을 학원 원장님이 혼자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검색해봐도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설명만 나오고, 우리 학원 강사 구조에 맞는 명확한 답은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프리랜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실제 분쟁이 터지고 나서야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원전문노무사, 이런 기준으로 선택해보세요.
학원 운영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학원전문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막상 학원전문노무사를 찾으려고 하면 막막하시죠.
“누구한테 맡겨야 하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지?”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원장님들이 학원전문노무사를 선택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기준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학원업 실무 경험입니다.
블로그에서 꾸준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노무사라고 다 같은 노무사가 아닙니다. 학원은 일반 회사와 다릅니다.
강사를 프리랜서로 쓰는 경우도 많고, 수업 시간에 따라 급여 체계가 복잡하고, 방학 기간이 있고…
이런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노무사에게 맡기면 원장님이 더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운영 환경을 실제로 아는가”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강사 근로자성 문제를 다뤄본 적이 있는지, 퇴직금이나 임금 분쟁을 학원에서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론만 아는 것과 실제로 해본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성 분쟁 대응력입니다.
학원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강사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노무사인지 봐야 합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도, 임금을 관리할 때도,
노동청 조사가 나왔을 때도 학원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솔루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를 바꿔보세요”라는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원장님 학원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딱 떨어지는 답을 주는 노무사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소통과 업무 신속성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연락이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답변을 주는지,
문의에 빠르게 대응하는지,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와서 컨설팅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노무사는 계약만 하고 나면 연락이 잘 안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답변이 늦어지거나, 형식적인 답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노무사는 피하셔야 합니다. 원장님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실무를 지원해주는 노무사를 선택하세요.
학원전문노무사를 선택하는 건 학원의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를 고르는 일입니다.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고, 가까운 곳에 있다고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원장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노무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예원노무법인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의 기준들을 저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물어보세요.
저희는 그 질문들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의 학원을 지키는 일, 함께하고 싶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원장님의 노무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