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 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요즘 가짜 3.3% 계약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10월부터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시는 분들을 서류상으로만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3.3% 세금만 떼고 4대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건 안 주는 계약형태를 뜻하는데요.
솔직히 그동안 많은 사업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오셨을겁니다.
인건비 부담도 줄이고, 복잡한 서류작업도 덜 하고 싶으니까요.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 노동법상 사업주에게 너무나 불리한 실정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제 이걸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국세청하고 손잡고 누가 가짜 3.3% 계약으로 신고됐는지 자료를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프리랜서인데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 받고, 한 곳에서만 계속 일하는 분들이 있으면 걸리는 거죠.
특히 택배나 물류, 방송, IT, 교육, 음식점, 카페 같은 업종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이런 곳들에서 가짜 3.3% 계약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고, 세금과 보험료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할까요?
서류에 뭐라고 써있든 상관없이,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 사장님이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했는지
- 일하는 장소가 고정돼 있었는지
-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었는지 이런 걸 따집니다.
실질이 근로자면 계약서가 어떻든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에요.
지금 사업하시면서 가짜 3.3% 계약 쓰고 계신다면, 한번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정부 기관들끼리 정보 다 공유하고 있고, 단속도 점점 강화될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계약 형태를 제대로 정리하시거나, 실제 근로조건을 조정하시는 게 나중에 큰 손해 안 보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애매하시거나, 이게 걸릴 만한 건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시면 미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 터지고 나서 해결하려면 비용도 몇 배로 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드시거든요.
가짜 3.3% 계약에 대해서 현재 상담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짜 3.3% 계약, 이런걸 점검받아보세요.
사업주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가짜 3.3% 계약을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하면서, 이걸 쓰고 계신 사업주분들은 정말 큰 위험에 노출되셨습니다.
당장은 인건비를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터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5년치 4대 보험료를 다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부요. 여기에 가산금까지 붙죠.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밀린 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까지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4대 보험료입니다. 원래는 근로자랑 반반 내는 건데, 적발되면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몫을 돌려받으려고 해도 이미 퇴사한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돈 받기가 쉽지 않죠.
결국 사업주가 다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1년 이상 일한 직원은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몇 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거기에 야간수당, 휴일수당, 최저임금 미달분까지 더하면 정말 큰돈이 나갑니다.
직원이 몇 명만 되어도 수천만 원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억 단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최장 3년치 과태료와 추징금이 나오고, 세무조사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업주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자료를 직접 받아서 보니까, 누가 3.3%로 신고되어 있는지 다 보입니다.
의심되는 사업장은 근로감독이 바로 나갑니다.
현장 실사 들어가고, 과거 기록 다 뒤지고, 퇴사한 직원들까지 다 소급해서 조사합니다. 그러면 회사 재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직원들과의 관계입니다.
지금은 아무 말 없이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퇴사하면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근로자가 세금 덜 떼고 싶다고 해서 합의 하에 4대보험 미신고 했는데,
갑자기 퇴사하니 ‘실업급여’가 받고싶다며 소급해서 가입해달라고 하는 경우죠.
억울한 마음이 쌓여 있었던 거죠.
한 명이 신고하면 줄줄이 나오고, 회사는 순식간에 소송에 휘말립니다.
하나가 터지면 여러 개가 같이 터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선 현재 계약 관계를 정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특정 장소에서 일하나요?
- 업무 지시를 받나요?
그렇다면 근로자입니다.
기존에 잘못된 계약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속 들어와서 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지금 자진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장은 비용이 더 드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몇 배의 돈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그것도 감당 못할 순간에 갑자기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멀쩡히 운영되던 회사가 단속 한 번에 무너지는 걸 봤어요.
지금 정부는 정말 진심입니다.
예전처럼 신고 들어오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서 단속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계약 관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나중에 회사를 살리는 길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및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