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꼭 점검할 사항은?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 전문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를 채용할 때 “세후 얼마 드릴게요”라는 식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건 업계에서 워낙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네트제 근로계약서에도 그대로 옮겨놓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세후 ○○만 원 지급”이라고 한 줄 써두고, 나머지는 세무사나 행정팀이 알아서 처리해줄 거라고 믿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트제는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닙니다.
업계 관행입니다.
관행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많이들 쓴다는 뜻이기도 하고, 법의 기준과 어긋났을 때 아무도 대신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위험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이번 칼럼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실제로 문제가 터지는 3가지
첫 번째는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네트제는 사업주가 세금과 4대보험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돈이 누구 것이냐를 놓고 갈등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으면, 직원 입장에서는 “원래 내 세금이 돌아오는 거니까 내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병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부담한 구조인데 환급금이 왜 직원 것이냐”고 맞서게 됩니다.
이 분쟁은 퇴사 직전에 터지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감정이 실린 상태에서 돈 문제가 겹치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죠.
두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네트제라도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병원이 실수령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아예 기준 자체를 명시해두지 않습니다.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이 적게 나온 것 같은데요”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때부터 과거 몇 년치 임금 기록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후 기준으로 계산하던 것을 세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차액이 한 번에 나오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연장·야간·주휴수당입니다.
네트제로 계약했다고 해서 수당 계산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당도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세후 실수령액만 표기해두고 수당 구조를 따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관행이라는 것의 속성이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서에 뭔가 빠져 있어도 모릅니다.
문제는 직원이 퇴사 준비를 시작하거나, 급여 관련 불만이 쌓이거나,
노무사 상담을 받고 나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몇 년치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세후 실수령액 보장 방식에 대한 정의,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세전임을 명시하는 내용,
법령 변경 시 조정 가능성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내용들이 없는 계약서는 빈 계약서와 같습니다.
조항이 없다는 것은 해석 여지가 생긴다는 뜻이고, 해석 여지가 생기면 분쟁 여지도 생깁니다.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병원마다 근무 형태가 다르고, 페이닥터와 일반 직원의 계약 구조가 다르고,
이미 채용 중인 직원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거기다 세법과 근로기준법이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맞춰놓으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선 네트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원노무법인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의 네트제 계약 구조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샘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병원에서 운영 중인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고 어디에 리스크가 있는지를 먼저 짚어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 조항이 빠져 있는지,
퇴직금 산정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지,
수당 구조가 세전 기준으로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위에 병원 상황에 맞는 네트제 근로계약서와 특약 문구를 설계해드립니다.
이미 채용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갈등 없이 단계적으로 계약 구조를 정비할 수 있는 방향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전문가를 고를 땐 꼭 병·의원 네트제 자문 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의료기관의 급여 구조, 페이닥터 계약 방식, 교대근무 수당 계산 등은 일반 사업장과 다릅니다.
현장 경험이 없는 전문가는 법리는 알아도 실무 설계가 어렵습니다.
계약서 문구, 급여 시뮬레이션, 기존 계약 진단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지도 확인하십시오.
상담만 해주고 나머지는 따로 알아보셔야 한다면 결국 정보를 다시 조합해야 합니다.
예원노무법인에 문의하시면 현재 병원의 계약서와 급여 구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네트제 근로계약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